내년 국방예산 43조7114억원 요구…방위비분담금 9602억원 책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18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9602억원을 책정했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9507억원 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국방부는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국방부는 8일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조속한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정부 공약사항을 반영해 2017년 대비 7.0% 증가한 30조 103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대비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17년 대비 11.6% 증가한 13조 6076억원 규모로 작성했다.

[출처=국방부]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 추진

국방부는 우선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을 추진한다.내년 증원되는 간부 3089명 중 2915명이 부사관이다. 또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도 증원된다.

특히 병사 월급을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비 88% 늘어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재 1만원에서 내년 2만96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훈련 실비보상도 현재 교통비 7000원·식비 6000원에서 각각 1만1000원·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도 내년 62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장병 100명당 1명 꼴이던 민간조리원은 9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군 12사단과 21사단 등 전방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소요 486억원을 요청했다. 또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의 교탄 6종을 확보하고 대테러 부대 지정에 따른 장비·물자도 보급한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 9602억원을 반영했다. 2014년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인상 압박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비용 전가 가능성 등이 있어 201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육군 제공]

한국형 3축 조기 구축 박차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2017년 대비 2655억원 증가한 3조 6485억원을 요구했다.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특수작전용 무인기 및 F-35A 전투기 등 관련 플랫폼 확충 등이 핵심이다.

또 전면전에 대비한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 대비 7332억원 늘어난 6조 6413억원을 요구했다.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이 핵심 전력이다.

국방 연구개발(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2895억원 늘어난 3조 733억원을 요구했다. 보라매 및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5143억원, 핵심기술개발·기초연구·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291억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 운영과 시험시설 보강 등에 6299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32개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 1538억원도 요구했다.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의무후송전용헬기, 자주도하장비, 개인전투체계(R&D), 230mm급 무유도탄(R&D)과 △한국형구축함(KDX)-Ⅱ성능개량(R&D), 무인기뢰처리기,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 전술 입문용 훈련기2차,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R&D)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