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출땐 언제고"..금융당국 고강도 규제에 신음하는 운용사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오희나·전재욱·김윤지 기자] ‘라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모시장에 이어 사모펀드 시장도 쪼그라들면서 펀드 산업이 뒷걸음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판매사, 상품 적정성 검증·점검해야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비상장주식과 출자금, CB·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사모펀드가 환매연기·만기연장하면 일정 기간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 전 운용사 제공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판매사가 검증해야 하며 판매 후에도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라임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강도 규제까지 이어지자 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한국형 헤지펀드의 설정액은 3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연초대비로는 3조원 이상 설정액이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양상이다. 운용 전문가들을 못믿겠다면서 직접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소리다.

“라임사태후 펀드설정 안되..운용사 생존도 생각해야”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운용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확대를 부추겼던 금융당국이 불과 4년여 만에 고강도 규제로 돌아서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내리고 ‘인가제’였던 전문 사모 운용사 허가를 ‘등록제’로 바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에 전문사모운용사수는 지난 2015년 12월말 20곳에서 2019년 12월말 217곳으로 4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버틸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면서 “라임사태로 잃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단기간내 회복될리 만무하고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펀드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운용사 대표는 “라임사태 이후 펀드 설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너무 과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국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운용사 생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임이 만든 불신은 반성하지만 산업이 몰락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사태는 운용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사와 경쟁하다 보니 무리해서 기형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낸 것도 원인중 하나라면서 운용산업의 업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들에 운용 라이선스를 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탁고를 늘리려다 보니 말도 안되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기형적인 무역금융 상품이나 해외운용사 상품을 국내운용사 상품으로 껍데기를 씌우고 정작 뭔지도 모르는 상품을 만들어파는 ‘랩핑비지니스’가 성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용업자의 고유영역을 보장해줘야 무리하지 않고 사고도 안난다”면서 “윤리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산업 고유의 업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사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규제만 늘어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함으로써 본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상품을 운용 중인 운용사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만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용사 대표는 “운용사 관련 고강도 규제가 시작되면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대형사 중에서 컴플라이언스나 백오피스가 강화된 곳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소형 운용사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문턱을 낮출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업계에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눈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계에서 대형사 위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모험자본이 들어오지 못 할테고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형 헤지펀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