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영업 347건…'부당요금' 75.5%로 가장 많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적발 유형(사진=서울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말 대비 10월말 외국인 방문이 약 1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 262건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 41건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