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공약…"국가가 국민 삶 책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국민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안하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성장과 기술 발전의 시대, 기존 복지제도의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에 걸맞은 전면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두툼한 안전매트’로서의 기본사회 체계를 공약의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공약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을 ‘권리’로 보장하는 구조적 개편이다. 단순한 소득 분배를 넘어, 일상적 생활 조건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 전략도 함께 내놓았다. 기본사회 실현을 총괄할 국가 전담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비전 수립과 정책 집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구조로, 정책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보장 체계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고용보험 보장 범위 확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연금 개혁과 주택연금 확대 등이 포함된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소득 안정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돌봄 공공성 확대도 눈에 띈다. 가족 중심 돌봄에서 사회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온 사회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주거 부문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적정 주거비 보장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 확대, 초등돌봄제도 도입, 직업교육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통신 등 연결망 평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 디지털 접근성 보장, AI 활용 역량 강화 등으로 누구나 연결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지 복지 확장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라며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