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만장자세 도입시 최대 568조 세수 창출 가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도입을 추진중인 일명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가 향후 10년 간 최대 4200억달러(약 568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패키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500만달러 초과 소득부터 40% 세율을 적용하면 약 7만 5000명으로부터 10년 동안 1500억달러(약 213조원)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에 적용하면 같은 기간 약 65만명으로부터 42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도 자체 분석을 통해 3580억달러(약 509조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의회는 2주 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음주 재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안을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팁 소득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고령자·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감세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2017년 감세안 연장에 필요한 3조 8000억달러의 경우 상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상 ‘꼼수’를 써서 0달러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새로운 감세 방안들은 총 1조 5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

백만장자세는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는 대안 중 하나다. 팁 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는 향후 10년 간 약 1180억달러(약 168조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 폐지는 같은 기간 최소 6800억달러(약 967조원)의 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감세 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의원은 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부유층 세금을 인상해 새로운 노동자 계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창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자녀 세액 공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C)에 따르면 4000억달러의 추가 세수는 자녀 세액 공제를 자녀 1인당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확대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라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1000달러 늘리면 약 700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뉴욕) 의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백만장자세 도입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의회가 20% 패스스루 공제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백만장자세 도입시 개인 세금 신고를 통해 소득을 내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소유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의원들은 백만장자세 도입을 검토하되, 사업 소득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