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주재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공급하는 등 초장기 주담대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현재 주담대 상품의 상환기간은 최대 30~35년 수준이다. 이보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youth) 등도 계속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1950억원을 출연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졌지만 4분기 전체로는 적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신용대출 급증은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대출 막차타기와 기업공개(IPO)에 따른 증거금 수요 등이 몰린 일시적 현상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달부터 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될 거란 판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합동 작업반을 구성,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 생애소득주기 감안 및 적용만기 합리화 등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섣부른 낙관론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례없이 완화된 재정·통화정책을 활용한 고수익·고위험 투자 등 과도한 수익률 추구행위를 경계했다.

도 부위원장은 “고수익·고위험 자산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변수에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안정성 확대 시 적기에 대응토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