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한 인권 위한 노력, 포기 말아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청년의 인권과 생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제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0월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3자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한층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 지난 3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임을 공식 확인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이어 지난 4월 유엔 인권이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당국은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주민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작년 11월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에서 제기된 회원국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했으며 이 중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등 인권 증진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게다가 최근 북한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의 인권과 생명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노력은 결국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한인권 논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여성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 장관 외에도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신화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