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급쟁이·서민들만 증세…고쳐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최근 상속세 논란이 국회 내 주요 화두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년 전 만든 면세 기준을 조정해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미 이 대표는 “지금 면세 기준에 배우자 또는 기초 공제가 각각 5억씩 10억까지인데, 이게 28년이 지났다”면서 “그 사이 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지 않은가. 우리는 (서민들에)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면서 “재벌, 초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 구간 그대로 유지하니까 명목 임금이 올라가고 누진 과세 구간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었다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증세 당한 것 아닌가, 이거 부당하니까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 쪽이 서민의 삶이나 민생,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 하지 않았나”라면서 “민주당은 성장을 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주식시장 내 불공정한 사례를 줄여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대표는 “주가 조작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고 수만, 수십만명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는가”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서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 불공정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지 않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