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의학교육 평가 '불인증' 의료인 국시 제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남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내년 신입생에 대한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 제한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결과 공개 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시험 응시 자격을 받는다.

(사진=이지현 기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학과폐지 처분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