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외교부 조세영 1차관(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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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5일 일본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금 이 상황에서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1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특사 외교가 성과를 내려면 수면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입장이 조율이 되고 준비가 많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일 간에는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외교 당국 차원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산업성은 완고해서 지금 의미있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ISOMIA)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지소미아라는 협정이 일본 입장에서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식의 발상, 그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무부 당국자가 ‘끼어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누구 한쪽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아주 많은 역할들은 하고 있고,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