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관세 대응방안’ 마련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미국의 상호관세(25%) 조치에 대응한 ‘반도체·의약품 관세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발표한 대책도 관세동향과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추가·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1월 20일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철강·자동차) 등 관세정책이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자 정부는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대응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기업의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3조원(정책금융 2조원, 현대·기아차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상생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불공정 수입 대응, 투자환경 개선, 기술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상황이 더 악화하면 추가적으로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하면 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6개월간 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액은 7억 2888만 달러(한화 약 1조 100억원)다. 전년동기 6억 2252만 달러(약 8700억원) 대비 1년 새 17% 증가했다.

정부는 또 석유·화학(석화), 철강 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석화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과 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철강은 고부가·저탄소(수소환원제철 등)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현행 1245억원), 외투기업 지원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및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1조원), 무역보험 보증 지원(300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2000억원),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400억원),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1조 9000억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5000억원) 등 약 4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