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정치권에 적극 어필해야"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권한 확보 등을 위해 5개 특례시가 정부와 정치권을 햐해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용인시)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여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