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 개편안이 대기업 감세? 편향되고 이분법적 시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세제 개편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1조 2000억원으로 이중 대기업에게 8800억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간다.

홍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는 일반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내용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EU·중·일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등 전략품목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K-반도체 전략, 배터리 발전 전략 등을 발표한 것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2~3년은 전략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도 200개 이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뺏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세제 개편안이 우리경제의 미래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토록 세제개편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