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내세요” 美가려면 보증금 내야…해당 국가 어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부과한다. 외국인 방문객이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4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5000~1만5000달러(약 690만~2000만원)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심사 및 신원 확인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출신 방문자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관이 5000달러, 1만달러(약 1380만원), 1만5000달러 3가지 보증금 선택지 중에서 금액을 결정하며,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지 않는 방문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제때 출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는 12개월 동안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1월 취임 이후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금지령’을 발표했다.

관보에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가 수집 및 발표한 비자 초과 체류 자료를 기반으로 보증금 부과 여부, 금액 등이 결정한다고 관보는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비자 초과 체류와 불충분한 심사 및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일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기인 지난 2020년 11월에도 유사한 시범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