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부족 주장은 과다예측 된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당시 제시했던 정부의 물 수요량이 과다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물 부족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긴 현상일 뿐, 실제로는 수량이 수요량보다 여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수자원정책,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2006년 수자원종합계획 당시의 정부가 집계한 물 수요 예측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4억여톤의 물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교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전체 물 수요는 343억7800만톤, 공급량은 339억7500만톤으로 4억30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사용한 물의 양은 335억6400만톤으로 오히려 4억1100만톤의 여유 수량이 발생했다. 　 특히 생활용수는 수요량 예측이 과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당시 정부는 1인당 하루 361리터의 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1인당 물 사용량은 346리터로 15리터 차이가 났다. 총량으로 따지면 2억4800만톤으로 그만큼 과다 예측된 것이다. 　 허 교수는 “물 사용량 역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꾸준한 상승을 예측한 것과 달리 완만히 하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누수량은 지난 2008년 7억톤, 누수율은 12%에 달한다. 댐을 만들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누수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물 공급량은 350억톤으로 수요량(341억)보다 높다”며 “하지만 정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계획안에 중·소형 댐 짓는 것을 포함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천이 아닌 본류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허 교수는 “태풍 루사나 매미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하천이 월류해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1~3건 정도”라며 “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95%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참석한 건설기술연구원 윤석영 박사는 “횟수로만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본류에서 홍수가 나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본류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