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EU도 시리아 제재 해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20일(현지시간) 아직 남아 있는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기(사진=AFP)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에 합의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리는 시리아 국민들이 새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시리아를 재건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이후 출범한 친서방 성향의 임시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칼라스 대표는 “시리아 임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들에게 나라를 안정시킬 기회를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는 시리아 은행들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다시 허용하고, 시리아 중앙은행 자산의 동결도 해제할 예정이다. 민간인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와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기존 제재는 유지된다.

EU의 이번 조처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고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내에 과도 정부가 붕괴하고 대규모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며 “본질적으로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2004년과 2011년에는 추가 제재가 부과됐다. 2011년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자 미국은 시리아와 단교하고 대대적인 제재를 시행했다. 그 후 약 14년간 시리아는 내전과 종파 갈등, 이슬람국가(IS)의 점령 및 서방 주도의 공습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반(反)아사드 민병대의 전격적인 공격으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다. 과도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은 제재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동 순방을 시작하며 제재 해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