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재단 3년만에 문 닫는다…노동자 일자리 어쩌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집무시설을 옮기면서 그동안 청와대 시설관리·관람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재단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재단 소속이던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모두 해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21일 종로구 청와대에 경찰이 외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재단은 이날부터 존속 근거가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문체부가 청와대재단에 업무를 주지 않아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국민화합 상징공간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청와대재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모두 삭감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와대를 부분개방하더라도 청와대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권역 관람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며 “부분 개방 업무 역시 문체부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재단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선언하면서 청와대재단 존립 여부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1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단 존치를 검토했지만 지난해 11월 인건비 56억원만 남기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키로 했다. 직원들을 당장 해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산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 제반 비용을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 청와대재단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직원들은 한 달 만에 거취를 정리하게 됐다. 청와대재단은 자체적으로 조직 축소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와대재단은 설립 당시 정규직을 광범위하게 뽑았다. 기획운영, 시설관리, 문화사업, 고객협력 분야에서 총 45명을 뽑았으며 직급도 팀장(2급)부터 사원(6급)까지 다양하게 채용했다. 2023년 채용 공고가 올라온 당시 경쟁률은 100대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청와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도 해고 위기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종로구 광화문광장부터 사랑채를 향해 삼보일배를 하며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손승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지부장은 “청와대가 계약을 해지하면 일자리가 없다”며 “용역업체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이 바뀌면서 중간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추후 대국민 업무를 수행할 때 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