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올해 목표는 3不 해소"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의 수확을 거둔 중소기업계가 올해를 제몫 찾기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가 예정돼 있어 이만한 호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화두를 `공정한 기업생태계 정착`으로 설정하고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소위 3불(不) 문제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10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나온 것을 계기로 제몫 찾기 행보에 본격 나섰다. 2010년 SSM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백화점 홈쇼핑 신용카드 등 대형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라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이들 제도가 사실상 시행에 들어가는 첫 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정권말의 혼란 속에 어렵게 거둔 성과가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맞아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거래 불공정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합리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도의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계약시 성행하는 구두 계약의 문제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기업은 우선 구두로 발주하고 납품 기일에 임박해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대기업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시장 불균형 해소의 중점 과제로는 판매수수료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홈쇼핑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변경에 착수키로 한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2년간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법령은 대부분 정비가 끝났다"면서 "올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올해 목표 `3불 해소` 거래 불공정 해소 : 납품단가 제대로 받기 제도 불합리 해소 : 구두계약 문제 바로 잡기 시장 불균형 해소 : 판매수수료 인하 관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