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오전 10시 고용세습 국조 요구 공동발의 기자회견(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공조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는 그동안 이 조항을 ‘합의’로 해석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금요일부터 야3당이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이른 아침에 야3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실무자가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최종 점검·마무리하고 바로 요구서를 공동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를 근원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국정조사를 같이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게 공식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이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수많은 청년과 취업준비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적폐 중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이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서 보듯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우군이던 귀족노조 적폐는 모른 척 방관했다”며 “이게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이후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덮자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하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몇 주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역시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문 정권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으로 비리 유치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못 믿는다”며 “이참에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와 서울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문제만 부각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문제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해져 간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의 부실한 어린이집·유치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을 속인 부분도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만 근원적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