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재구매 못한 비축 항바이러스제…3년간 800억원 투입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 확보에 실패했던 정부 비축용 항바이러스제 구매를 재개한다. 정부는 내년 255억원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약 800억원을 투입해 유효기간이 지난 비축 물량을 다시 채울 계획이다.

(자료= 질병관리청, 이미지= 생성형AI로 제작)

3일 질병관리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으로 25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빠진 지 1년 만이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조플루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국가 비축물자로 보유하고 있다.

질병청은 당초 지난해 말 유효기간이 끝나는 항바이러스제 약 350만명분을 교체하기 위해 5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물량은 1288만명분에서 938만명분으로 감소했다. 인구 대비 비축률 역시 25.0%에서 18.1%로 떨어졌다.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비축량을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확보하기로 했다. 질병청이 추산한 항바이러스제 확보 소요액은 2027~2029년 총 800억원 가량이다. 내년 25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유효기간이 끝나는 물량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비축량을 보충한다.

특정 시점에 대규모 물량을 구매하면 수년 뒤 비슷한 시기에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대규모 교체 예산이 필요하다. 구매 시기를 분산해 국가 비축량을 회복하면서 재정 부담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구매하는 항바이러스제의 구성은 기존 비축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정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거나 새로운 치료제로 바꾸기보다는 현재 약제별 비축 비율에 맞춰 필요한 물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은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역 수단이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더라도 원료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필요한 물량을 한 번에 모두 구매하면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재정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분할 구매하기로 했다”며 “2029년까지 총 8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위기 대응의 핵심인 항바이러스제 비축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수적인 대비 체계”라며 “적정 비축량을 차질 없이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