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피해 최소화…물류바우처 신설·특례보증 확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수출국 다변화 특례 총량을 확대하는 등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추진 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관세 관련 정보 적극 제공…특례보증 및 수출바우처 확대

중기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키로 했다. 기관별로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은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한다.

K뷰티 중심 수출기업 육성…현지 지원체계 강화

K뷰티를 중심으로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 바이어가 오가는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민간 벤처캐피털(VC)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기업들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K뷰티, 패션, 라이프, 음식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별 주력품목을 선정 후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해 해외 조달 시장을 진출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세계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 지원) △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현지 경제단체와 함께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