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실패, 노정갈등 `기로`에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이틀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관심이 쏠리고있다. 전공노와 민노총 둘 다 정부를 상대로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조법, 비정규직 입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부 역시 두 노조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노 파업실패는 노정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양상이다. ◇전공노, 사실상 패배 전공노의 총파업은 이틀째인 16일 사실상 끝이 났다. 전공노 조합원 중 가장 파업참가율이 높았던 울산지역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파업 가담자가 미미하다고 판단, 파업 가담자들의 징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6일 전공노 관계자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동료직원들이 파업에 참가중인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찾아와 설득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 조합원의 파업 가담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파업첫날인 15일 무단결근을 하고 파업에 가담한 3042명의 공무원 중 절반가량인 1489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전공노측에 따르면 지난 15일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기습시위에는 불과 200여명이 모였다. 전공노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는 탓에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다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위규모가 13만 조합원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전공노는 이같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파업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노총에 어떤 영향? 전공노의 총파업 무산은 노동계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계의 마지막 무기였고, 노조 조합원들이 단결해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대체로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요구서를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실제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해임 4명, 정직 7명 등이 실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24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정부는 이같은 관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의 경우 파업에 참가했다 직장에 복귀한 공무원들조차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현재 파업에 가담한 전공노 조합원 3042명이 전부 중징계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여론이 노동계 파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이 지난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전공노의 총파업을 반대했다. 찬성은 7.6%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보장 강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외면을 받았다.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강했다. 노동계측의 내부 결속력이 예전같지 못한 점도 총파업의 강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공노 총파업의 경우 총 13만명의 조합원 중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042명로 2.3%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은 여러모로 민노총의 총파업 상황과 유사하다. 민노총이 파업의 이슈로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동법안, 한일FTA 반대, 이라크 파병동의 저지 등은 정치적 이슈로 일반인은 물론 조합원들의 관심도 떨어진다. 민노총 내부의 결속력 역시 예전같지 못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1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역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강경책..민노총과 대화 거부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이 도리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노의 대화 요구조차 묵살했고 파업에 단순가담한 조합원들조차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 복귀를 희망하는 노조원들의 퇴로를 막고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일각에서는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도 강하다. 투쟁자금도 103억원이나 보유하고있다. 경찰의 강경진압 대상이 될 수 있는 집회를 가능한한 자제하고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손실을 최대한 막으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민노총 역시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해 왔다. 비교적 온건노선인 한국노총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하기로 합의한 상태.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26일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순으로 볼 때 정부가 전공노에 대응한 방식으로 민노총 총파업에 대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같은 결과가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