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물망 김황식 감사원장이 말하는 `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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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일 수 있는 개념..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돼야"
  • 등록 2010-09-06 오후 3:40:40

    수정 2010-09-06 오후 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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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감사원장(사진)이 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먼저 "공정의 개념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예를 들어 공명정대의 준말이냐 또는 공평과 정의를 아우르는 말이냐, 영어로는 `Justice(정의)`냐 `Fairness(공정)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대부분의 문제는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생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 그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사회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또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 승패를 가리며,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사람이나 낙오된 사람에겐 국가와 사회가 배려하는 3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과 이를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김 원장은 "선진사회 도약을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자세로 변화의 파고(波高)를 헤쳐 나갈 등대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을 묻는 역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다. 밖으로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냉혹한 파수꾼`이 아닌 `따뜻한 돌봄이`로서 감사원의 위상을 세우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원장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후보군중 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 솔직히 감사원장의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점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본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력과 전문성을 지닌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립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그런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사운용을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총리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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