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 없는 대한민국,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김태현 서울 강북경찰서장]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류 범죄이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에 국한한 문제로 인식됐지만 이제 마약은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더 이상 특정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

김태현 서울강북경찰서장.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 확산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여명에 달했다. 이중 63.4%가 10~30대로 젊은 세대가 마약범죄 확산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강력범죄 유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정부는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공급조직 추적과 밀반입 차단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제도 법제화로 수사 환경도 크게 변화했다.

경찰도 유통조직 검거와 공급망 차단,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외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중·고교를 방문해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서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예방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 중심 정책과 치료·재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마약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마약 없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단속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울타리를 촘촘히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유혹 대신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