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카드?…김주현 "원인 분석해 보완책 검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내용에 따라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를 띄우는 건 재정을 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부채는 결국 상환 문제가 남는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관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고 있는 것인지를 금융감독원하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업계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업계의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6억원 이하의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줄일지 여부는 여러 측면을 다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연령제한’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용도별 데이터를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CEO 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CEO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도 은행권이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작년에는 시장안정에도 기여했다. 여전히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탈리아의 횡재세 도입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