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에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따라 보완책을 내놨다.

고용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그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준 것 보다 길게 계도기간을 주되 기업 규모에 따라 3개월, 6개월 등 추가로 부여될 전망이다.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시행규칙 9조에는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으로 허용한다. 기업이 관련 필수 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규칙 9조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사업상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병역관리 기관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줬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 포스코의 쇳물 고체화 문제로 인한 폭발 위험 예방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뤄졌다.

경영계는 ‘재난’에만 특별연장근로가 인정 사유가 한정돼 있어 사업상·업무수행상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대화에 참여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합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