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합 감독강화 등 자재비 안정화로 공사비 상승 잡는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건설 자재비와 인력수급을 안정화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단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돌파시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당장은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 민관 협의체 운영 등 통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불법·불공정 점검 관련, 신고센터에 작년 11월~12월 두 달 간 총 105건이 접수됐으며,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를 조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안정적인 건설인력 수급을 위해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통해 국내 기능인 우대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내국인 기피 분야 대상 외국인력 활용 및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선 고급·특급 기능인 보유시 인센티브 도입 추진 중이며 주요 공종별 팀·반장급 고급기능인 의무배치 시범사업 중이다.

스마트건설의 경우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OSC(Off-Site Construction)와 고소작업 로봇 R&D를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 위한 입법예고 중이다.

앞서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또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자재비 급등에 대비해 금융상품 개발 위한 민·관 TF 운영 중이며 , 상품 마련 및 개별사업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 개량·증설 민자사업 확대 위해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위한 제3자 공고 준비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민투심에 상정예정이다.

사업성이 있는 정상 사업장의 경우 공적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을 지난달 24일 기준 총 25곳을 진행했으며, 분쟁 예방 위한 공사비 검증인력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회의, 현장점검 등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부담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 완료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연내 시행 예정인 주요 과제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해 올해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이미 발표한 부동산·건설경기 관련 추진과제 지속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