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 |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허태수 AI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치훈 CJ 그룹 AI실장.(사진=한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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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태수 GS 회장과 이치훈 CJ 그룹 AI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AI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추격자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는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AI 시대와 지식리더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80년 동안 이어져 온 독임제 부처 중심의 추격경제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움직이며 해답을 찾아가는 선도경제로의 전환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며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AI혁신위원회의 제언집에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산업 현장이 겪는 애로 해소를 위한 4대 분야(△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율 체계 개선) 총 2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 한경협은 △민간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AI 전략 인프라 특구’ 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모델의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AI 관련 시설에 대해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AX(인공지능 전환) 전환 촉진을 위해 AI 기본법 내 네거티브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