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엄중하다”..미래부, ‘1급 상황점검 회의’ 매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순실 씨 국정 개입 파문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부터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1급 상황점검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등 국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니, 공무원 사회의 침체 분위기를 해소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3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부 직원 조회에서 “총리께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생이나 현안업무에 혹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이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니,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벌써 (황교안) 총리께서는 양 부총리와 외교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부총리 회의를 아침 8시 30분에 두번 개최하셨다”면서 “(미래부도) 오늘부터 당분간 1급 국·실장님이 참여하는 1급 상황검검 회의를 매일 열어 중심 잡기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1급 상황점검 회의는 홍남기 1차관과 최재유 2차관이 주재하며 매일 각 실·국의 현안과 법안 발의, 언론 보도 등을 챙긴다. 약 15분~30분 정도 진행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회의를 한 적이 있지만 오랜만에 부활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

홍 차관은 미래부 직원들에게 사기와 의기소침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책임 있고 의연한 자세를 가져 달라는 말과 부처 간 이견이 크면 국민이 불안해 하니부처간 협업이 잘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만큼 자기 엄격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부는 이번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흠집이 덜 난 상황이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구성 의혹이나 인사 개입, 늘품체조 선정 정황 등이 최 씨와 차은택 씨를 중심으로 문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시정 연설에서 밝혔듯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이 정부의 가장 큰 화두였던 만큼, 박 대통령 지지도 하락은 창조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게 국민의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는 것인데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의상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와 문화융성 같은 정책에까지 개입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창조경제가 갖는 기존 경제정책과 다른 균형감과 권력의 분화, 융합 같은 미래 가치가 실현 가능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홍남기 차관은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소위 ‘삼발이론’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미래부의 업무는 창조경제, R&D, ICT의 큰 과제에 공통 기반이 되는 국제협력이 있다”면서 “그런데 3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가마솥을 지탱하는 삼발이처럼 받치고 있어야 한다. 미래부 직원들이 자존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부총리급 부처들 이후에 1순위 부처”라면서 “우리는 전체 정부부처 중 17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창조경제에 대해 각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처다. 어떤 부처(기재부)가 예산권으로 정책을 조정하듯이 우리도 국과심에서 R&D 배분 선임 심사권이 있다. 이 부분을 망각해선 안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미래부 직원 조회에는 최양희 장관은 국회 예결위 참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홍 차관은 “장관께서 특히 우리 직원들이 묵묵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남은 두 달 동안 각자 각자 업무 중 리스크(위기관리대책)에 대한 것과 퍼포먼스(성과향상대책)에 대한 것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