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강제북송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겨눴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강제북송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개입 등이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 화해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와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각 기관에 압력을 가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