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인지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며 만 5세 초등 취학을 골자로한 학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유협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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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도 대부분(68.4%) 초등학교를 만 6세부터 시작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만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협은 “인지교육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만 5세의 아이들은‘유아’이다.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 5세 초등 취학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와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협은 “중차대한 정책을 비민주적 독단으로 기습적 발표한 건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생각, 전문가의 의견, 시도교육청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전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가 먼저다. 학제개편 의제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