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생태계 붕괴없도록 전기요금 인하 '시급'…과감한 세제지원도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이 첫발도 떼기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연말까지 각 기업이 설비 폐쇄, 통폐합 방안 등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서로 눈치 보기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에틸렌 감축안을 역행하면서 낮은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내년 본격 양산을 시작하는 울산 산단의 샤힌프로젝트 가동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석화단지에 대해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사진=롯데케미칼)

◇자구안 제출 미적…샤힌프로젝트 불만도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수·대산·울산 3대 석화산단에 속한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연말 안에 설비 폐쇄, 통폐합 등 1차적인 자구안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 재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한 곳은 대산 지역에 속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유일하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26일 합작사를 만들어 대산 내 NCC 110만t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에틸렌 생산 규모가 커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여수 산단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로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법인을 세워 NCC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수 산단 내 NCC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여천NCC는 공동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생산량 감축 공장 폐쇄를 포함한 장기적인 원료공급 계약과 관련한 갈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울산 상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에쓰오일이 내년 6월에 완공하는 180만t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눈길이 곱지 않다. 국내 석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9조2580억원을 투자한 신규 설비가 내년 완공해 하반기부터 가동되면 정부가 구조개편 핵심인 에틸렌 감축(최대 370만t)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만t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더욱이 이곳에선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O)으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데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기술을 적용해 가격경쟁력마저 갖춰 일부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축안을 요구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간 샤힌프로젝트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에틸렌 생산만 따져도 당장 업계 4위로 올라설 정도로 많은데다 효율성을 앞세워 내수용 단가를 확 내릴 경우 다른 업체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 (사진 왼쪽)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TC2C, 높이 118미터의 프로필렌 분리타워, 연간 18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스팀크래커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에쓰오일.)

◇산업위기지역 한정 ‘전기요금 인하’ 필요

석화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 부진과 과잉 공급, 노후 설비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일로는 걷는 상황에서 기업 체질 개선과 자구 노력을 위해선 당장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지역에 한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0% 넘게 급등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2분기 기준 5%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급등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석유화학 기업이 한전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업계가 꾸준히 의견을 제시한 전기요금 지원방안이 빠졌다. 조선과 철강, 배터리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과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제품의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석화업계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석화산업 구조조정 전 과정을 제도·재정적으로 세밀하게 뒷받침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조개편안에 참여하는 동시에 설비 효율 개선, 기술·제품 고도화 등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석화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이 NCC 통폐합 방안을 제출해도 기존 공장 부지를 팔기 위한 양도세 감면이나 세제 지원 등이 확정되지 않아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석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자동차 ·일반기계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재산업”이라며 “정부가 퇴출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전에 화평법·화관법과 같은 화학산업퇴출법을 폐지 수준으로 개정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인 스페셜티 전환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