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수정안 지지 철회"…은행委 법안심사 압박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안(클래리티 액트)’ 상임위 수정안에 대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기존 지지 의사를 철회했다. 상원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미국 의회에서의 시장구조화법안 협상에 깊이 관여해 온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포스팅을 통해 “최근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수정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며 시장구조화법안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는 포기할 수 없는 수익원이다. 코인베이스는 서클(Circle)사와의 협력을 통해 USDC 보유량에 기반한 수익을 공유받고 있다.

상임위 수정안을 공식 제출한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 오전부터 이 수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표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암스트롱 CEO는 △토큰화 증권(tokenized equities)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항 △탈중앙화 금융(DeFi) 차단 및 무제한 금융정보 접근 허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약화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종속 구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지급) 기능 차단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들이 초당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엔 감사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현재 상태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며 “나쁜 법안이라면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나으며, (업계) 모두가 더 나은 초안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위원회에는 각 의원들이 제출한 75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 중 상당 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 또 팀 스콧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 수정안과도 병합되거나 절충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처리되는 법안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암스트롱 CEO의 이날 발언은 법안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암스트롱 CEO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꽤 낙관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암스트롱 CEO의 발언에 대해 친(親)가상자산 입법을 촉구해 온 주요 업계 단체 중 하나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측은 “현재 코인베이스의 입장에 대해 논의 중이며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전문지인 더 블록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코인베이스가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꽤나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주장이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점쳤다.

현재 시장구조화법안이 다루는 쟁점은 △CFTC아 SEC 등 연방 규제당국의 가상자산시장 감독에서의 역할과 권한 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자 보상의 적절성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 적용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록 절차 및 SEC 공시 규정 등이다.

이날 스콧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구조화법안 최종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모두가 매달린 협상 테이블에서는 거친 표현과 강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