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쾌거'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에서 숲속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산지 이용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 환경변화 대응 요구와 산림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이용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불편·부담 유발규제의 해소를 위한 산림 이용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는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완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과제 등 모두 47건의 규제를 발굴, 개선했다.

지난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 확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83.4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