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크다..보완 입법 국회통과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라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경제단체장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우려를 건의받고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