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가상자산 싹 환수한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청산을 앞두고 잔여자산 정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도 보유 자산 매각과 부실 관련자들의 가상자산 환수를 통해 자금 회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예보는 IMF 외환위기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관리 및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을 운영 중이다. 상환기금은 2027년 청산,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된다. 이를 앞두고 예보는 잔여자산 정리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출자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을 진행 중이다. 예보에 따르면 2024년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전략 매각해 공적자금 지원액 12조 7000억원 대비 2560억원을 초과회수했다. 올해 3월에도 서울보증보험 IPO에 성공해 공적자금 회수를 이어가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2022년 9월 미상환잔액 7574억원을 국채(2027년말 만기)로 수령해 사실상 회수를 완료했다.

특별계정의 경우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조 2000억원을 지원해 2024년말 5조 7000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다. 예보는 “2026년말로 종료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기한 내에 잔여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예보는 상환기금과 특별계정 종료기한 도래에 대비해 올해 △장기미매각 자산 매각전략 혁신 △해외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 △파산재단 체계적 종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예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에도 일괄ㆍ동시ㆍ집중 매각(클린페어) 통해 파산재단 보유ㆍ담보 부동산 매각 실적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2023년도 272억원이었던 실적은 2024년도 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보는 올해 “잔여 부동산에 대한 패키지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 방식을 활용해 집중적인 정리매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도ㆍ지역이 유사한 수 개의 상가, 토지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매각하고, 그 외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매주기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담보 미술품은 최초 미술관 전시와 매각설명회 실시 및 작가별 묶음매각 등을 통해 전시작품 19점 중 18점(약 3억원)을 매각했다. 잔여 담보 미술품도 유형별 패키지 매각 등 새로운 매각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난제로 꼽혀 온 해외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도 추진한다. 예보는 지난 4월 현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웠던 카자흐스탄 소재 부동산의 약 69%(보유부지 면적 기준)을 74만 달러(약 10억 3000만원)에 매각했다. 캄보디아 현지 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던 시엠립 신공항 사업부지 매각대금도 공동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정산금 170만 달러(약 23억원)를 조기 회수했다. 예보는 잔여 해외자산 매각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한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이 법제화된 이후 재산조사에 착수해 부실관련자 330여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했다. 현재는 발견재산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혜 예보는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의 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제휴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대상과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관려자 재산은닉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보는 운영효율이 낮아진 파산재단도 종결한다. 2022년 파산재단 종결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7개 특별계정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추진하여 자산매각을 완료(법적 종결 포함)했으며, 올해도 운영효율이 낮아진 7개 파산재단을 신규로 선정하여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는 “질서 있는 기금 청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을 가속화하여 기금의 성공적 마무리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상환기금 청산 및 특별계정 종료 이후, 보호한도 상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미래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