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공짜 아냐”…오늘 전기요금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 방향과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신재생 확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어서 전기요금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한전기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6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력산업 독립규제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2일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내리며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LNG 가격이 급등했지만 당시 요금 인상분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올해 4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 상황, 향후 전력망 및 신재생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은 공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적자는 2분기 말 기준 28조8000억원, 부채는 206조2000억원에 달한다. ‘망·계통’ 부분의 경우 11차 송변전 설비 계획 등에 따르면 비용 72조 8000억원에서 40조원 이상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부담금’ 역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배출권거래제(ETS) 비용 증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해 16일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과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개회사,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축사, 최용옥 중앙대 교수 사회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정학준 한전 처장이 ‘전기요금 합리적 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 방향’,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향’,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전력감독원 필요성’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김슬기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장희선 고려대 교수, 김완수 전력거래소 차장, 김경훈 한전 실장,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패널 토론을 할 예정이다.

(자료=대한전기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