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재원 확충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에도 부합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매년 27조원씩 재임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범죄와 탈세 가능성이 높은 현금거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유사휘발유 제조와 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 공유를 강력히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금세탁혐의거래보고(STR)와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STR건수가 2007년 5만건에서 2011년 현재 33만여건으로 늘고 있는데다 CTR건수도 1만건에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FIU 거래정보 공유만으로도 매년 4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도 지난해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증세시기에는 지하경제가 존재할 경우 불공평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복지수요와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세가 아니라면 세원 양성화가 필수”라며 “FIU 공유는 추가 행정비용 없이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데다 금융거래질서 확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기능도 강조할 예정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추산하고 있는 역외탈세 규모가 2600억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탈세 협의가 큰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전자세원 등 과세인프라 확대 등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