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올해 예산 52% 상반기 조기 집행…경제 활성화 도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국내 310여 개 군수기업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사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지출예산 12조 2000억 원 중 국내계약(8조 5000억 원)의 52% 이상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연말까지 계획된 계약 2400여 건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 발전 및 계약 이행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청장 표창 수여(동성전기 등 7개 기업)와 함께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년도 집행결과 분석 및 2017년 집행 방향, 달라지는 계약제도 등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계약 및 원가분야별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갖는 등 맞춤형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방사청은 이날 방산원가 이윤제도 및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방산원가 이윤제도는 방위사업의 기술적 위험 보상률과 중소기업의 경영 노력 보상률을 상향 조정해 방산참여 기업에게 방산원가 이윤을 보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에 자금을 융자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출절차, 대출기간,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방사청은 또한 품질보증업무 및 원가 공정화 법안 제정 추진 방향과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 확대 계획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