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당론인가”라며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의 우려도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겐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은 더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김문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