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3법 美하원 통과…스테이블코인법, 트럼프 서명만 남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일명 ‘코인 3’법을 통과시켰다. 이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한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사진=AFP)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대 반대 122로 가결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도 지니어스법안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장에 편입되는 초석을 놓을 법이라고 보고 찬성표를 던졌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발행 요건과 감독 체계를 엄격히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로 글로벌 송금, 급여 지급, 금융 인프라 혁신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이날 하원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 관할을 규정한 클래리티법안도 찬성 294대 반대 13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78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예상을 뛰어넘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하원은 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도 찬성 219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상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