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재완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관련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세·법인세 추가증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수뇌부에서도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율인하는 경제성장 제고 및 중장기적으로 세수증대에 효과적"이라며 "근로·투자의욕, 기업가 정신고취, 소비여력 증가를 통해 소비와 투자 등을 제고시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세승수 분석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IMF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인하할 경우 감세 1년차일 때 GDP가 각각 0.27%, 0.12% 증가하고 10년차일 때 0.37%, 0.80% 늘어난다.

또 박 후보자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 속에서 낮은 수준의 소득·법인세율 유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우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의 평균 소득세율은 2000년 40.2%에서 2009년 34.7%로 낮아졌고, 법인세율도 2000년 30.2%에서 23.7%로 인하됐다. 대만, 싱가폴의 법인세율은 17%, 홍콩은 16.5%로 점차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의 소득·법인세율 인하로 '트리클다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인하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고 납품 중소기업의 사업여건도 개선되는 등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2009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할 경우 국내 투자가 6조~7조원 정도 증가한다.

취업자 수는 2009년 7만2000명이 전년보다 줄었으나 지난해 32만3000명, 올해 4월 37만9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2009년 9.1% 감소했으나 지난해 24.5%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2008년 0.314에서 지난해 0.310으로, 소득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5.71%에서 5.66%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감세정책이 경제성과에 효과가 있는 만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