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팩트시트는 국익시트…국힘, ‘비판 위한 비판’ 모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익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비판이 “얻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하며 팩트시트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과가 상호 15% 관세 합의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제외된 점도 긍정 요소로 꼽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과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핵추진 잠수함(핵잠) 논의가 문서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김현정 의원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상 성과를 ‘백지시트’라 비판하면서도 경제 불확실성 완화 효과를 언급한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결과를 두고 ‘정쟁용 소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심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과 산업계 반응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과 조선·바이오 업계에서 ‘예측 가능성 회복’을 환영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후속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농업·식품 교역에서 미국산 상품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선 핵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핵추진 잠소한 건조는 한국 내에서 이뤄진다고 못 박았다. 백악관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해 조선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국회 비준 (동의는) 외교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