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통령, 노동3권 아예 지워버린 것이냐”

[경향닷컴 제공]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3일 “헌법을 준수한다며 취임선서한 대통령의 인식 속에 노동 3권은 아예 지워버린 것이냐”며 “국회 노동법 전면 재개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타임오프제로 노동현장을 뒤흔들며 분쟁을 일으키는 노동조합법을 재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전근대적인 공무원·교원 정당가입 금지 규정도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게 빼앗긴 노동3권을 되찾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4대강 예산은 전액 삼각돼야 한다”며 “‘4대강 특별법’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공사 중 건설된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한 절차와 강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SSM(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을 동시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동시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정권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밀실에서 맞바꾸려 한다면, 또다시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치대통합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당내외 진보세력을 하나로 모아내겠다”며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동행동과 연대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선 “폭 넓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약속은 믿음을 줄 수 없다. 야권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하려면 4대강 예산안 처리와 노동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공동정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지방공동정부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수준 높은 연대를 말하는 것은 허공 위에 집을 짓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민간보험에 기대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영유아가 접종해야 하는 22회의 예방접종의 90%를 지원하도록 6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