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씩 배상해"…쿠팡 해킹 피해자, 첫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이용자들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유출 범위가 모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 선제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주문 정보, 배송주소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드러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2차 범죄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소장에서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원고 측은 쿠팡이 해외 서버 무단 접근을 6월부터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개 계정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으로 쿠팡은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보 유출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공동 대응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회원 수는 8만 명을 넘어섰고 또 다른 피해자 모임에서도 5만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각 카페 운영진은 “대형 로펌과의 공동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법률사무소들도 대규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삶의 공간 안전장치가 해제된 수준의 보안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로펌들도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참여 신청을 받는 등 피해자 모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