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일정 멈추고, 한덕수 탄핵부터 결론 내야”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과관계상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