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뮤지컬협회, 당정 ‘암표 3법’ 추진에 “대환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뮤지컬협회는 당정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단속을 위한 ‘암표 3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당정이 합심해 공연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암표 3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반갑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진안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실효적 장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크케 환영했다.

협회는 “수십 년간 경범죄처벌법 수준의 제재가 유명무실했고, 최근 ‘공연법’ 개정으로 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 주최사는 1인 1매 제한·현장 본인확인 등으로 과도한 행정·운영 부담을 떠안아 왔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처벌 강화가 현장의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이번 입법이 통과되면 암표의 조직적 유통 구조가 약화되고, 정상 가격·정상 유통이 정착해 관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 뮤지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세계로 나아가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뮤지컬산업 진흥법’(김승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도 기대했다.

당정은 지난 10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진흥법이 포함된 이른바 ‘암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