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상비병력 35만…합동작전사 창설·드론사 폐지 권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소와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을 골자로 한 군 구조개편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상비병력 35만명, 군무원·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명을 더해 총 50만명 이상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와 AI 등 첨단기술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첨단기술·전문병력·민간자원 활용’을 중심축으로 한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지휘·부대구조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 구축과 한미 맞춤형 억제체제 강화를 권고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 및 전·평시 작전지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이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로 이양하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중심으로 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드론작전사령부는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이유로 조직 폐지 후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보고서에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하며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미래 국방전략 개념으로는 북한 핵·재래식 전력과 회색지대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계작전은 기존의 밀집 선형 개념에서 벗어나 과학화 경계장비 기반의 거점 중심 기동대응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북핵 억제전략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 부대개편 계획 등을 반영해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축 체계 소요 재판단,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L-SAM,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구조개편 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AI·국방반도체·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인력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병역자원 감소 속에서 병 중심 인력구조로는 전장환경 변화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며,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자원 활용은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부터 군무원·민간기업 활용을 확대하고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넓히는 방향이 제시됐다. 전·평시 활용 보장을 위한 제도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간부 인력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선발 및 계약갱신 방식 등을 통해 장기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처우·근무여건 개선과 예측 가능한 보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군 구조 개편이 병력 감축을 수반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부대·전력·인력의 3대 분야에 집중해 기본안을 수립하고 공론화·법제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