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다…금리 점검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은행들이) 신규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이 2023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는데 이 배경엔 이자이익 확대가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반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아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고금리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따.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에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그 양을 제어하는게 정책적으로 중요했다”며 “제 기억으론 8~9월 정도에 은행들이 신규대출 금리를 스스로 올려 대응했고, 저희들은 ‘그건 아니다’ 싶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금리 인하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 역시 “대출 자격 규제를 통해 양적인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호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국민에게 다가오기 위해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전달되는 시차가 어느 정도 있다”면서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소상공인, 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 시중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유가 떨어지듯 찔끔찔끔 떨어뜨려서 예대금리차를 벌려 초과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은행권을 직격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