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광물 관세 부과 일단 보류…"협상 먼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를 마친 뒤 내린 결정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과 ‘무역 휴전’ 국면을 흔들지 않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서 “관세 대신 외국 정부들과 협정을 추진해 미국이 충분한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고 공급망 취약성을 가능한 한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가격 설정을 포함한 대체 조치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족스러운 합의가 적시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가공된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은 방위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만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업들은 수개월간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주시해 왔다.

그럼에도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무역 휴전’ 국면을 흔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신호로 해석된다. 당시 양국은 수입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세계 최대 핵심 광물 가공국인 중국이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접근을 제한한 이후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원자력 발전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우라늄을 둘러싼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포고문은 우라늄을 에너지 부문이 의존하는 핵심 광물로 포함시켰다.

포고문은 향후 외국 정부와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합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거의 없어 실제 관세가 부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국내 생산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80% 이상을 가공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핵심 광물의 미국 내 생산이 미미해 해외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